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군대 성추행, 동성성추행 사건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성추행, 불송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군대 성추행, 동성 사이의 일로 고소당해 형사•징계 위기
☑ 우선순위 : 성적 의도나 강제력이 없는 일상적인 격려 목적의 접촉임을 소명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군대 내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함께 업무를 보던 동성의 민간 근로자가 성실히 근무하는 것에 대해 어깨를 두드리고 허벅지를 살짝 치는 등 친근감의 표시를 건넸습니다.
의뢰인은 격려 차원의 일이라 생각했으나, 상대방은 이에 불쾌감을 느꼈다며 군대 성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는데요.
군대 성추행 사건은 동성 간에 발생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엄격하게 다뤄지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 처분까지 내려지기에 정교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분명했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 성적 의도 및 강제성의 완전한 부정
당시 군대 성추행이 이루어진 장소의 개방성, 전후 사정, 접촉의 부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여 이것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수치심을 줄 만한 추행'이 아니라 단순한 격려의 제스처였음을 명백히 밝혀야 했습니다.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고소인이 사건 직후 보인 행동이나 평소 의뢰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법리적으로 짚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도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거나 군 내부 징계위원회에 정식 회부되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차단해야만 신분상 불이익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철저한 사실관계 재구성 및 정황 증거 수집
군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의 구조와 당시 주변에 있던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접촉이 사각지대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적 대화 도중 우발적·일시적으로 일어났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2. 경찰 첫 조사 밀착 동석 및 진술 방어
영웅의 변호인이 첫 피의자 조사에 직접 동석했습니다.
의뢰인이 당황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밀착 방어하는 한편,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수사관의 선입견을 배제시켰습니다.
3. 치밀한 법리적 변호인 의견서 제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동성 간의 해당 신체 접촉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내부 징계 리스크 선제적 방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군 내부에서 부당한 보직해임이나 인사 불이익 조처가 내려지지 않도록, 수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의뢰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 드렸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군대 성추행 행위에 성적인 고의나 강제성이 전혀 없었으며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지었습니다.
군대 성추행은 형사처벌과 군대 내 징계까지 이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만큼, 연루되었을 경우 리스크도 클 텐데요.
영웅의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계신다면, 조속히 현 상황의 억울함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락주시죠.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